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3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4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12261 판결
[면직처분취소등][공2006.12.1.(263),2014]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
5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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